법제처 관련 기사
- 2012.10.09
- ■ 접수기간 : 2012. 10. 01 ~ 2012. 11. 02 ■ 홈페이지 : newlaw.moleg.go.kr/idea2012/main.html)
- 국내 광고계 이슈 2024.08.20
-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촉구를 위해 광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광고인들의 숙원인 ‘광고산업진흥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력을 잃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아 아쉬움이 컸었는데, 본 법안을 올해 6월, 22대 국회가...
- 광고 2017.11.15
- “국가등”이란?(표시주체)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를 하는 주체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국가등” 으로 규정하고, 영 제29조제2항은 “공공단체”로 다음...
- 국내 광고계 이슈 2016.01.13
- 글 _ 천용석(한국옥외광고센터 기획개발부 담당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이 현실화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2월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일부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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