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정보센터 리포트

미디어렙 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 2011.01.26

광고 산업 | MBC세미나 (한국언론학회)

미디어렙은 매체사를 대신해서 광고시간이 지면을 판매하는 회사로 현재 지상파TV의 광고를 독점 대행하는 KOBACO가 대표적인 미디어렙이다(김상훈, 이시훈, 2003). 현재 미디어렙에 관한 논의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몇 번의 법안 상정을 앞두고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으며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히 정해진 방침 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해를 넘기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상정은 계속해서 늦추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종편 도입과 관련하여 광고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안을 상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독점구조의 해소’를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한가지로 이종 매체 간 광고 연계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뉴미디어업계의 의견대립 역시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시장의 미래 | 2011.01.26

광고 산업 | MBC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중파 방송광고를 독점하는 것은 시장질서 및 경쟁촉진에 위배 된다”는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28년간 지속되어 온 KOBACO의 방송광고 독점판매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국회에서의 미디어 렙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KOBACO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규제 공백 상황이 만 2년을 넘기게 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간사들(한선교, 서갑원)은 한 목소리로 ‘심도 있는 2월 국회 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작년 11월 ‘2010 한국광고대회’에서 올해 주요 과제로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방송법령 개정’과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도입을 위한 미디어렙 법령 마련’을 꼽은 바 있다

미디어 시장의 다원화와 신문기업 수익모델 다각화 방안 | 2010.05.17

기타 | 한국 신문 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 전략 (한국언론학회)

아날로그는 그 기술적 특성상 정보가 덩어리의 형태로 제작, 배포, 저장된다. 하지만 0과 1의 신호에 의해 숫자 형태로 제작되는 디지털 신호는 압축이 용이할 뿐 아니라, 분할과 결합도 쉽다. 이 때문에 디지털 기술은 본질적으로 융합을 촉진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신문, 출판, 방송,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음반, 비디오 게임, 캐릭터, 소프트웨어, 통신 등 과거 개별 산업으로 존재했던 모든 정보문화산업의 영역 구분이 해체되고, 단일화된 ‘콘텐츠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신문 기업의 방송겸영과 다매체 전략:저널리즘 측면에서의 가능성과 한계 | 2010.05.17

기타 | 한국 신문 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 전략 (한국언론학회)

언론기업은 영리성을 지닌 경제적 활동과 공공성을 지닌 문화적 활동이라는 두 가지 상대적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언론사는 상품을 파는 기업이긴 하지만 독자에게 ‘뉴스’와 ‘알 권리’를 공급한다는 그 특수한 저널리즘의 본질 때문에 일반기업과 달리 경영 상에 여러 제약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중성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 신문기업은 ‘시장의 원리’와 ‘공익의 원리’라는 두 상반된 가치의 최적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 최적점을 찾지 못한 채 어느 한쪽으로 경도될 경우 IMF직전 부채가 6천억원을 넘어서는 신문기업이 생겨나기도 했으며, 심지어 판매지국으로부터 제작원가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대금을 회수하면서도 발행부수를 뻥튀기하는 기형적인 마케팅활동을 해 온 경험도 있다.1)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문기업의 마케팅 방법은 신문사 지국 간에 칼부림을 낳기도 했으며 손해를 보면서도 물건을 계속 팔아 ‘밑지는 장사’를 하면 관련 기업이나 모기업에서 갚아 주 기도 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유사성과 차별성:1면 구성과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 2010.05.07

기타 | 한국 신문 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 전략 (한국언론학회)

최근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하고도 심대한 사회갈등의 중심에 언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쉽지 않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칭 ‘조-중-동’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는 세 신문 역시 한국 사회의 균열과 혼란에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다. 이 세 신문은 이른바 ‘3대 일간지’의 영역을 오랫동안 구축하면서 한국 저널리즘의 대표로 손꼽히며 사회의 아젠다를 주도해 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조-중-동’은 그 명예를 상당부분 잃어버린 듯 보인다. 대중이 ‘조-중-동’에 부여하는 영향력과 신뢰도는 점차 떨어져서, 급기야 2008년 한국언론재단 조사에서 방송사는 물론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도 밀리는 처지로 전락했다(오수정, 2008, 149쪽).1) 또한 <미디어오늘>에서 2009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겨레, KBS, MBC가 신뢰도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중-동'은 상당한 격차로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신문시장의 다양성과 주요 신문들의 보도 성향에 대한 비교 고찰 | 2010.05.07

기타 | 한국 신문 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 전략 (한국언론학회)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다. 1987년 6.29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민주화 체제로 변화되면서, 신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신문 창간의 자유가 허용된 것이다. 이로써 신문시장은 본격적인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이념적 차별화가 없던 한국의 신문시장에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신문이 등장하면서 신문시장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재벌그룹의 산하에 있던 경향신문이 1998년 완전사원주주회사로 탈바꿈하면서 보도 성향이 진보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보수 일변도의 신문시장에 진보 성향의 신문들이 자리를 잡으며 신문시장의 다양화는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신문시장은 편파적인 보도의 심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신문의 신뢰성과 함께 독자를 잃으며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저널리즘의 패러다임 변화 : 한국저널리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언 | 2010.05.06

기타 | 한국 신문 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 전략 (한국언론학회)

뉴스원이 분명치 않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뉴스가 아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형태는 절대로 저널리즘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풍토가 마치 시대의 흐름인것처럼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사회의 목탁이란 말은 꺼낼 수도 없고, 모든 언론인이 무관의 제왕은 고사하고 시정잡배 취급도 제대로 받지못할 판국이 되었다. 자유가 범람하면서 맞게된 이 난장판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최서영, 2009).

한국언론 90년의 정신사적 이해 | 2010.05.06

기타 | 한국 신문 저널리즘의 성찰 및 미래 전략 (한국언론학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세기는 한국사에 있어서 영욕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시기였다. 세기 초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지만 세기말에 이르러 우리는 선진국 문턱 앞에 다가섰다. 그 사이에 우리는 반식민지, 식민지, 그리고 참혹한 전쟁을 겼었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는 기적 같은 일도 몸소 체험했다. 역사가 어둠으로 채워지면 사가들은 자연스럽게 질곡의 원인을 찾는다. 사가들에게 이런 일은 아주 익숙한 일이다. 그런 방향의 연구업적도 많다. 그러나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경이의 대상이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고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보기를 찾을 수 없는 강고한 투쟁을 통해 ‘쓰레기더미’ 위에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가 바로 바깥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Weber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지상파 다채널 플랫폼 정책 사례 연구: 영국 프리뷰(Freeview)를 중심으로 | 2010.04.29

기타 | 무료 지상파 TV플랫폼 사업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이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산업적 가능성은 국가 간 경쟁으로 연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디지털 방송을 시작한 국가는 영국이며(1998년 11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도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였고, 이후, 스웨덴(1999년 9월), 한국과 호주(2001년), 핀란드(2002년), 독일과 일본(2003년), 이탈리아(2004년), 프랑스(2005년) 등이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였다(이완기, 2006).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TV 수상기 혹은 연결 장비와 관련된 수요를 창출시켜 국가 단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에게는 고화질 및 양방향 서비스 등의 향상된 방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송 및 융합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선점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국가적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 도입은 DTV 보급률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대호,2007). 한국의 경우, (구)방송위원회가 2000년 말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을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HDTV를 통한 고품질 방송을 지향하며 나머지 여유대역은 부가서비스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상파 디지털 전환은 초기에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방식을 추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상파 다채널플랫폼과 디지털 전환의 공익성 | 2010.04.29

기타 | 무료 지상파 TV플랫폼 사업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방송의 디지털전환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다는 단순한 기술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대사회의 방송의 역할을 고려할 때 디지털전환의 영향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측면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디지털전환은 방송산업의 콘텐츠제작, 전송, 수신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송수용자들은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통합형 디지털TV 수상기나 셋탑박스를 구입해야하며 케이블이나 공시청설비등의 디지털전송 및 수신장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까지는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완전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