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소유규제: 국내 종합일간지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요약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1) 논의의 배경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 미디어 소유규제와 관련한 핵심 개념의 재개념화
1)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규제
2) 미디어기업의 소유 집중과 여론 다양성
3) 소결
3. 미디어산업의 변화와 이종매체 소유규제 관련 논의의 전개
1) 주요국의 소유규제 방향
2) 국내 산업지형의 변화와 미디어 소유규제제도 개선 논의
3) 국내 신문기업의 방송진출 현황과 시사점
4) 소결
4. 미디어 소유규제에 따른 정책적 딜레마 상황과 효율적 갈등관리
1) 이종매체 소유 규제와 정책적 딜레마
2) 딜레마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정책 대응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 논의의 배경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 미디어 소유규제와 관련한 핵심 개념의 재개념화
1)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규제
2) 미디어기업의 소유 집중과 여론 다양성
3) 소결
3. 미디어산업의 변화와 이종매체 소유규제 관련 논의의 전개
1) 주요국의 소유규제 방향
2) 국내 산업지형의 변화와 미디어 소유규제제도 개선 논의
3) 국내 신문기업의 방송진출 현황과 시사점
4) 소결
4. 미디어 소유규제에 따른 정책적 딜레마 상황과 효율적 갈등관리
1) 이종매체 소유 규제와 정책적 딜레마
2) 딜레마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정책 대응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공익성
집중
다양성
이종매체 소유규제
미디어산업
종합일간지
융합시대
이종매체